-
59조 역대 최대 '세수펑크'…오차율 14%, 정부 추경은 안 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첫째)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세수)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
'세수 펑크' 올해 59조 역대 최대…3년째 오차율 두 자릿수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
-
지방 살릴 4대특구 만든다…기업 이전 땐 세감면·규제 특례
━ 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
-
尹 "영남·호남 함께 크면 대한민국 전체 일어난다"…지방시대 선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
-
올해 ‘세수 오차’ -60조…돌발상황 없는데 15% 빗나가
올해 세수(국세 수입)가 60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기존 정부 안 대비 오차가 15%에 달해 세수 추계(推計)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
돌발 상황 없는데 '세수 오차' 60조… 나라 살림 추계 이래도 되나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올해 세수(국세 수입)가 60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기존 정부 안 대비 오차가 15%에 달해 세수 추계(推計)의 정확성을 높여
-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국비 삭감에 전북 정치권 삭발·단식
전북도의원 14명이 5일 오후 1시30분 전북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있다. 이날 삭발식에는 이정린·김만기 부의장을 비롯해 김정수 운
-
추석 선물 어쩌나…사과 60%∙배 27%∙복숭아 108% 비싸졌다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과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
-
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4000억원 줄어
하반기 들어서도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7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원 넘게 줄면서다. 상반기 내내 지난해보다 세수가 대폭 줄었는데 하반기에 접어드는 7월에도 이
-
[안혜리의 시선]거친 표현에 진의 가려지는 대통령의 언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1+1을 100이라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언론
-
“선거용 예산은 없다”…내년 657조 긴축살림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
-
[사설] 총선 의식 무리한 지역 SOC 예산은 걸러내길
━ 긴축 기조에도 SOC 예산은 4.6% 늘어 전반적인 긴축 기조 속에서도 내년도 공항·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났다. 수도권은 인
-
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 허리띠 조여도 정부곳간 비상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
-
새만금 SOC 5000억 삭감…국토부 "새만금 사업 적정성 점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조기 철수하고 있다. [뉴스1] ━ 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점검"
-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7조 긴축모드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
-
인천발 KTX·가덕도 신공항…긴축재정에도 SOC 예산은 확대 [2024 예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공항·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 항목이다. 대규모 예산을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이 대부분
-
세수 감소에 내년 재정 적자 92조원…4년후 나랏빚 1417조원 [2024 예산]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
-
[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예타 면제 조항 정비해야 세금 낭비 막는다
━ ‘예타 면제’라는 부조리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어떤 두 지역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려 한다. 두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
-
'봐주기 의혹'에 유병호 재감사 지시…공기업 평가 천태만상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평가 실태 감사를 공개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사진 오른쪽)이 취임 뒤 재감사를 지시했던 감사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출석했던 유 총장의
-
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반영된다. ━ 인천발 KTX, 가덕도 신공항 등 예산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
-
윤 대통령, 산업부 장관 후보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엔 방기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
-
대기업 실적부진 후폭풍…법인세 중간예납 ‘빨간불’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 후폭풍이 그대로 반영되면 그만큼 법인세도 덜 걷힐 수 있다는
-
상반기 대기업 실적부진 후폭풍…법인세 중간예납 ‘빨간 불’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긴장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 후폭
-
돈 풀면 성장률 오르지만 나랏빚 걱정…재정 지출 딜레마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 하반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재정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랏돈을